건축법령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건축행정 길라잡이'가 발간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법령의 이해를 도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건축행정 길라잡이'는 건축법령의 모든 조문에 대해 제도의 취지 및 운용 방법 등을 기술해 건축법령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 책은 건축법령 조문별로 제도의 취지 및 운용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동일 유형의 반복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축관련 협회 등에 배포된다. 이달 18일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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