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 제한과 차단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7명은 북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7일 통일부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성공단 출입불허문제 책임소재에 대해 국민 72.2%는 '아무런 설명없이 민간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행을 차단한 북한 책임'이라고 답했다. 15.3%는 '키리졸브 훈련을 실시, 북한을 자극한 한국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양측이 모두 잘못'이라는 응답은 6%였다.

현 개성공단 출입절차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6%가 '우리 기업 활동 및 체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4%는 '북한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 출입 차단 장기화시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북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다. '북한이 체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도 44.5%나 됐다. '안보와 경협은 별개이므로 그대로 둬야한다'는 응답자는 5%였다.

향후 개성공단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계속 유지발전'이 41.4%, '북이 공단의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할 때까지 축소 운영해야 한다'가 37.1%,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북에 전략적으로 활용되므로 폐쇄를 검토해야한다'가 17.5%였다.

개성공단 사업 검토시 중요사항와 관련해서는 '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안전 확보'(58.2%), '공단을 통한 북한 개혁과 개방유도'(31.2%), '공단에 진출한 기업 이익 등 경제적 이익(7.1%) 등의 순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의 수혜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40.5%가 북한 당국, 25.6%가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 15.5%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8.9%가 한국 정부라고 답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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