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대형 공공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해 시공업체 선정하는데 있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거나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보다는 설계점수를 우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비용의 절감을 우선해 설계점수(45%) 보다 가격점수(55%)에 높은 비중을 둬왔다.

하지만 가격에 우선을 두다보니 기술력이 우수하고 좋은 설계안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술발전과 품질관리 노력을 등한시 한다는 반론도 일부 발생됐다.

특히 서울처럼 대도시에서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저가 수주 공사의 리스크를 하도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발주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부터 설계점수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지하철, 물재생센터, 터널공사 등의 설계점수 비중을 55%로, 높은 기술수준과 확실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하저터널, 환승역사, 특수교량공사 등은 60%이상으로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형공사의 낙찰가격 상승이 대형업체간의 담합에 주 요인이 있다고 보고 대형업체(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위)간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시에만 가점을 주는 방식을 운용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시도 이를 준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한 낙찰가격의 형성 등 건설업체간 공정한 입찰 경쟁 유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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