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조사 결과 발표 전후 '침묵' 일관
'자진 사퇴' '윤리위 결과 지켜보자' 의견 엇갈려
윤리위 오는 23일 '재판개입' 사건 심의 시작할듯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전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6일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회부돼 곧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신 대법관이 윤리위 결과 발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도 "법적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대법관은 조사 발표 당일인 16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뒤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17일 기자들을 피해 현관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로 정상 출근했다.

이날 역시 자신의 입장 및 거취와 관련된 일절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오후 6시5분께 취재진을 따돌리고 대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실상 대법관으로서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윤리위 심사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신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윤리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도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 표명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사퇴를 권할 용의는 없으며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밖의 세력을 동원해 재판권 독립이라는 명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른 재판권 독립침해가 될 수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23일 소집돼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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