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 예정인 가운데 기존 가입자의 전환이 불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신설되는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통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통장의 기능을 추가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공공, 민간 주택의 구분 없이 다양한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가 새 통장으로 갈아타려면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하고 통장가입기간이나 금액 등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청약가점제에서 기간에 따라 1~17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인 경우 기존 통장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인 것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18일 올해 2월 말 현재 전국 청약예금 가입자 241만4899명 중 172만8625명(71.58%), 청약부금 가입자 114만8144명 중 54만2403명(47.24%)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가입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 중 청약예금 가입자는 2월 말 현재 41만4899명이며 이 중 71.58%인 172만8625명이 5년 이상 장기가입자로 집계됐다. 6년~7년 가입자가 39만77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9년 가입자는 35만3084명, 5~6년은 34만7162명으로 5~9년 기간에 대부분의 장기가입자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입자 중 15년 이상 최장기 가입자는 전체의 7.69%, 18만5684명으로 집계됐다.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전체 114만8144명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54만2403명이 5년 이상 장기가입자로 집계됐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달리 1~5년 미만, 5~9년 미만 기간에 가입자가 각각 약 40%씩 분포했다. 15년 이상 최장기 가입자는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1만7971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약예금 및 부금 장기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입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청약저축역시 총 가입자 257만5859명 중 절반이상인 130만1530명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상황이어서 새로운 통장 가입을 위해 해지가 쉽지 않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장전환 불가에 대해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청약통장은 4월~5월 중 신설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통장전환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약통장이 분양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기존가입자의 역차별 논란만 발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2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가 이어져 횟수로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 2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 상반기 중 청약통장가입자 600만 시대를 마감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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