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세제실장, 정치적 고려만 필요
부동산 양극화 초래 우려도


정부가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에 맞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의 투기지역에 대해 해제를 고려하는 극악 처방까지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감세안을 선보였지만 시장반응은 냉랭하기만 하자, 움츠려든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일깨우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을 내걸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일부지역에 국한돼 돈이 몰리며 과열형태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약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를 두는 격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미 모든 국민도 이 지역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어 이미 시장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투기지역 해제 대한 정치적인 고려만 남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다만 투기 지역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날짜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겠으며 최소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양도세를 정상화한다는데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조기 적용해 입법부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이미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부동산 세제 문제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방치하면 매수, 매매 실종 등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윤 실장은 “지난 몇 년간 세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라고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세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지역 발생시 금융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정책 철학이 바뀌었다”다며 세제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책으로는 “현행 세법상 특정 지역에 대해 15%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어 활용할 수 있고 주택투기지역 고시도 가능하다”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슈퍼 추경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윤 실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해 경제 회복 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1~2년 동안 경기 부양이 우선이고 재정 건전성은 경기 회복 뒤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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