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주택경기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수적이며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현 주택시장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는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를 1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 본 2009년 주택시장 위기진단 ▲주택수요 진작과 공급자 지원방안 그리고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1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주택경기는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여파를 이기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주택시장을 IMF직후와 비교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구조적으로는 더 나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국지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의 수용주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잠재 부실 크기를 짐작할 수 없으며 경기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또 100%를 초과한 주택보급률과 대형 평형 및 수요가 적은 지방 중심의 미분양 아파트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같은 경기침체는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 지연 및 중단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김 위원은 전망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공적자금을 통한 부동산 매입, 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펴고 있다"면서도 "불황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조치로 건설기업 및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에서 권주안 실장은 '주택수요 진작과 공급자 지원방안 그리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단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재개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49㎡에서 165㎡로 확대해야한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시적 감면,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주택공급자 지원방안으로는 대한주택보증(주)이 미분양 자산가치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보증상품 운용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특히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수요회복을 유도해야한다.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유도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권 위원은 주장했다.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주택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크다"며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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