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4조9000억원대의 추경을 통해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 대상은 6만5000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늘린다.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한다. 휴업수당은 3개월 한도로 신규 6만명에게 99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만5000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으로 6만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며 이를 위해 30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40만명에게 2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새롭게 도입해 9만4000명에게 203억원을 지원한다.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으로 청년층 대상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10만명을 참여시키하는 한편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 대상자를 5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 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55만명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만~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 예산 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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