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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일자리 대책으로 노사민정 합의 지킨다"
최종수정 2009.03.19 14:16 기사입력2009.03.19 14:16
정부가 19일 4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풀어 55만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 가운데 2조9354억원으로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지난 2월23일 노사민정 합의문 가운데 일자리 관련 정부부문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의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한 예산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예산도 다 포함돼 있나.
- 그렇다. 4조9000억원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2조원을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예산을 다 종합한 것이다.
▲실업급여 증액분 등은 전부 고용보험기금에서만 나오나.
- 그렇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걸로 아는데.
-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현재 기금 적립금이 8조원 정도 여유자금이 남아있어 괜찮다.
▲올해 보험 납임금이 1조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2조원을 추가 충당하면 5조원 밖에 안남지 않나.
- 단기적으론 적자지만 내년 3월까지 보험료 수입으로 4조80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또 현재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고용보험 재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추경안대로라면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텐데, 보험료 인상되는 것 아니냐.
- 적립금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지만 올해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이 충분하다. 앞서 노사민정 합의에서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적립금 비율이 1.5~2.0이면,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면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기상황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조정하면 된다. 고용보험 기금이 원래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적립해뒀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과감하게 지출토록 돼 있다.
▲내년부턴 지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 그런 건 아니다. 결국엔 지금의 경제위기가 언제 극복되느냐가 고용보험 기금 재정 관리의 중요한 변수다. 지금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는 건 가능한 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달라.
▲노사민정 합의에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었는데.
- 이번 추경에 노사민정 합의와 관련한 예산이 2조9205억원 반영돼 있다. 합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선 법안이 이미 노사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당초 실업급여 예산에서 얼마나 늘어났나.
-당초 예산안에서는 3조3000억원이었다. 거기에 1조6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지급급액 증가분이 반영된 1조6000억원이라고 보면된다. 작년에 비해 실업급여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
▲실제로 이런 사업 대부분은 인력난이 심각한 고용지원센터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 .
-지금 당장은 인턴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 하다. 추가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고용센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게 효율성 높일 수 잇다고 생각한다.
▲고용촉진지역에 30억원 예산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고용촉진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일정 금액 주고 고용사정 개선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기업이 증설되거나 일자리 창출하면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지정할 것인지, 예산은 어느정도 필요할지 정리 안되있는 상태였고 우선은 추경 항목 넣는게 중요했다. 항목 마저 개설이 안되있으면 나중에 추가 개정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지역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웠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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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 가운데 2조9354억원으로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지난 2월23일 노사민정 합의문 가운데 일자리 관련 정부부문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의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한 예산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예산도 다 포함돼 있나.
- 그렇다. 4조9000억원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2조원을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예산을 다 종합한 것이다.
▲실업급여 증액분 등은 전부 고용보험기금에서만 나오나.
- 그렇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걸로 아는데.
-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현재 기금 적립금이 8조원 정도 여유자금이 남아있어 괜찮다.
▲올해 보험 납임금이 1조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2조원을 추가 충당하면 5조원 밖에 안남지 않나.
- 단기적으론 적자지만 내년 3월까지 보험료 수입으로 4조80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또 현재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고용보험 재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추경안대로라면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텐데, 보험료 인상되는 것 아니냐.
- 적립금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지만 올해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이 충분하다. 앞서 노사민정 합의에서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적립금 비율이 1.5~2.0이면,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면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기상황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조정하면 된다. 고용보험 기금이 원래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적립해뒀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과감하게 지출토록 돼 있다.
▲내년부턴 지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 그런 건 아니다. 결국엔 지금의 경제위기가 언제 극복되느냐가 고용보험 기금 재정 관리의 중요한 변수다. 지금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는 건 가능한 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달라.
▲노사민정 합의에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었는데.
- 이번 추경에 노사민정 합의와 관련한 예산이 2조9205억원 반영돼 있다. 합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선 법안이 이미 노사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당초 실업급여 예산에서 얼마나 늘어났나.
-당초 예산안에서는 3조3000억원이었다. 거기에 1조6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지급급액 증가분이 반영된 1조6000억원이라고 보면된다. 작년에 비해 실업급여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
▲실제로 이런 사업 대부분은 인력난이 심각한 고용지원센터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 .
-지금 당장은 인턴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 하다. 추가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고용센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게 효율성 높일 수 잇다고 생각한다.
▲고용촉진지역에 30억원 예산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고용촉진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일정 금액 주고 고용사정 개선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기업이 증설되거나 일자리 창출하면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지정할 것인지, 예산은 어느정도 필요할지 정리 안되있는 상태였고 우선은 추경 항목 넣는게 중요했다. 항목 마저 개설이 안되있으면 나중에 추가 개정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지역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웠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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