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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추경 통해 60만 일자리 창출 예상"
최종수정 2009.03.20 10:12 기사입력2009.03.19 16:19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중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의 사업을 통해 4만~7만개 일자리의 간접 고용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조~29조원 규모로 알려진 추경 중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류 실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55만개 일자리가 직접 창출되고, '잡 셰어링(일자리 지키기)' 지원 등을 통해 22만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중장년층이 44만7000개로 가장 많았고, 대졸자 등 청년층 6만8000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6000개. 이 중 여성대상 일자리는 14만개, 지방대상 일자리는 30만개로 추정했다.
아울러 류 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에도 일정 부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류 실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추경안 중 일자리 부분만 따로 발표한 이유는.
- 일자리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할 때와 같은 취지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되는 55만개 일자리를 장기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로 구분이 가능한가.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6개월간,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6개월 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전체 추경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재정을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이번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 예산은 경제상황과 실업자 추이 등의 자료를 분석해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편성한 것이다.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지면 앞서 '민생안정 대책' 발표 때와 큰 차이가 없는데.
- 지난번엔 서민생활 안정 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이번엔 추경을 통해 직접 창출되는 전체 일자리 수를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별도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자리가 2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55만개를 창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 추경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55만개 일자리는 하반기엔 가능한 숫자라고 본다. 그러나 4개월 또는 6개월 단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해 28만개가 될 것이란 얘기다. 단순 계산하면 '-20만개'에 28만개를 더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론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또 취업자 내에서도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전문기관에서도 어렵다고 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규모가 1주일 만에 1만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었다.
- '민생안정 대책' 발표 때의 1만5000명은 학습부진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교사만 계산한 것이고, 이번엔 방과후 학교를 통한 예체능 교사 등까지 추가된 것이다. 2만5000명이란 숫자 안에 1만5000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통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체 일자리 수는 얼마나 되나.
- 전체 추경안 발표 때 종합해서 내놓겠다.
▲취업자 수, 실업률 등 고용지표엔 언제쯤 어떻게 반영될까.
- 고용지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 어렵다.
▲추경 중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따라 4만~7만개 일자리의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4조9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효과가 그렇단 말인가.
- 4조9000억원이 아니라 직접 고용창출에 투입되는 2조7000억원을 뺀 나머지 추경의 효과가 그럴 것이란 얘기다. 직접 고용창출은 예산상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간접 유발효과는 역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55만개 일자리의 대부분이 한시적 일자리인데, 경기 호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엔 경기가 회복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길 희망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제상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노동부는 오늘 추경 관련 고용 대책 발표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강조했는데 지원대상이 620명밖에 되지 않는다.
-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특정 지역 내 고용 상황이 특별히 악화됐을 경우 선포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 발동된 바 없다. 다만,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노동부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한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효과나 전망치를 제시할 순 없나.
- 분석해보겠다.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처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의 경우 따로 조건이 붙는 게 있나.
- 정책 집행 단계에서 사업의 유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부지침 등을 정할 것이다.
▲청년층,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으로 대상별 일자리 나눴는데 사업 추진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뜻인지.
- 기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한 것이다.
▲추경이 27조~29조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나.
- 이번 추경은 '-2%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완전 고용 상황이 아닌 만큼 추경에 따른 총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수치는 전체 추경안 발표 때 같이 제시하겠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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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중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의 사업을 통해 4만~7만개 일자리의 간접 고용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조~29조원 규모로 알려진 추경 중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류 실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55만개 일자리가 직접 창출되고, '잡 셰어링(일자리 지키기)' 지원 등을 통해 22만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중장년층이 44만7000개로 가장 많았고, 대졸자 등 청년층 6만8000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6000개. 이 중 여성대상 일자리는 14만개, 지방대상 일자리는 30만개로 추정했다.
아울러 류 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에도 일정 부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류 실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추경안 중 일자리 부분만 따로 발표한 이유는.
- 일자리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할 때와 같은 취지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되는 55만개 일자리를 장기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로 구분이 가능한가.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6개월간,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6개월 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전체 추경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재정을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이번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 예산은 경제상황과 실업자 추이 등의 자료를 분석해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편성한 것이다.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지면 앞서 '민생안정 대책' 발표 때와 큰 차이가 없는데.
- 지난번엔 서민생활 안정 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이번엔 추경을 통해 직접 창출되는 전체 일자리 수를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별도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자리가 2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55만개를 창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 추경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55만개 일자리는 하반기엔 가능한 숫자라고 본다. 그러나 4개월 또는 6개월 단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해 28만개가 될 것이란 얘기다. 단순 계산하면 '-20만개'에 28만개를 더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론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또 취업자 내에서도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전문기관에서도 어렵다고 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규모가 1주일 만에 1만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었다.
- '민생안정 대책' 발표 때의 1만5000명은 학습부진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교사만 계산한 것이고, 이번엔 방과후 학교를 통한 예체능 교사 등까지 추가된 것이다. 2만5000명이란 숫자 안에 1만5000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통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체 일자리 수는 얼마나 되나.
- 전체 추경안 발표 때 종합해서 내놓겠다.
▲취업자 수, 실업률 등 고용지표엔 언제쯤 어떻게 반영될까.
- 고용지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 어렵다.
▲추경 중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따라 4만~7만개 일자리의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4조9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효과가 그렇단 말인가.
- 4조9000억원이 아니라 직접 고용창출에 투입되는 2조7000억원을 뺀 나머지 추경의 효과가 그럴 것이란 얘기다. 직접 고용창출은 예산상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간접 유발효과는 역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55만개 일자리의 대부분이 한시적 일자리인데, 경기 호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엔 경기가 회복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길 희망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제상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노동부는 오늘 추경 관련 고용 대책 발표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강조했는데 지원대상이 620명밖에 되지 않는다.
-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특정 지역 내 고용 상황이 특별히 악화됐을 경우 선포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 발동된 바 없다. 다만,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노동부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한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효과나 전망치를 제시할 순 없나.
- 분석해보겠다.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처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의 경우 따로 조건이 붙는 게 있나.
- 정책 집행 단계에서 사업의 유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부지침 등을 정할 것이다.
▲청년층,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으로 대상별 일자리 나눴는데 사업 추진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뜻인지.
- 기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한 것이다.
▲추경이 27조~29조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나.
- 이번 추경은 '-2%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완전 고용 상황이 아닌 만큼 추경에 따른 총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수치는 전체 추경안 발표 때 같이 제시하겠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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