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경규모와 내용에서 이견차가 극심해 4월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이라는 대명제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당정이 제시하는 추경 예산의 규모는 27조~29조원으로 민주당이 발표한 13조8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된다.

한나라당은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대규모 감세로 인한 9조~12조원의 세수 결손을 추경에 포함시킨 반면, 민주당은 뺐다. 민주당은 경비를 줄이고 하반기 법인세·소득세 인하 시기를 연기해서 세수 결손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러한 추경안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용도다. 민주당이 일자리의 질을 강조하며 당정안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4.29재보선 선거전과도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논란, 재원마련 대책 등과 함께 일자리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이 경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줄 것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경제는 말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의석 수가 부족해서 경제를 못 살리는 것이냐"고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얼어붙은 '동네 경기'를 진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과감히 편성해야 한다" 며 "야당에서 여러가지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정책팀이 조율하고 정부와도 협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20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14조43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13조 8000억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치다.

다만 선진당은 올해 세수 결손분이 12조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해 전체 추경규모는 26조4000억규모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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