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2·4분기 미국의 일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국유화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시장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논란에도 2~3분기 중에는 일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보통주만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유형보통주 자본비율(TCE)이 3%에 미달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미 상업은행들이 적지 않고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금융권 손실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4월말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완료되면 국유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유화에 대한 정서와 정부의 태도를 감안하면 완전 국유화보다는 부분 국유화에 그치고 대신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아울러 "대형 금융기관 국유화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증가에 대한 우려도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유화로 파산위험이 제거되면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불안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유화는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압력을 완화하여 금융부실 증가와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용경색 해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견해를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국유화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유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경기부양책 등 실물경제 정책과의 효과적 연계가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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