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침체 장기화의 고리를 끊을 '구원투수'로 금융공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가경정 예산과 별도 현물출자 등으로 금융공기업에 추가 투입하는 금액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이나, 보증 부실률 상승 등 각종 위험요인을 신경쓰지 말고 적극적인 실물 지원에 나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에서 금융공기업 출자ㆍ출연금으로 총 3조1700억원을 배정했다. 당초 2009년 예산안에서 이들 공기업에 배정된 금액이 3조46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슈퍼 추경'이라는 표현마저 부족할 정도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대폭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최근 정부가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출ㆍ창업 중소기업 등의 대출금을 100% 보증한다는 파격 정책을 내놓으면서, 보증기관의 부실률이 높아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용보증기금에는 1조800억원을 출연해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3조5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에도 5200억원을 출연해 보증규모를 14조5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출연금도 5700억원을 배정했다. 당초 2009년 예산안에서 6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금액이다.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로 BIS비율 하락 위험에 노출된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도 각각 3000억원씩 현금출자를 단행한다. 수출입은행에는 추경과 별도로 정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지분 5000억원어치를 현물출자로 내놓는다. 이에따라 기업은행의 BIS비율은 11.92%대로 높아지고, 수출입은행도 8%대 후반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은행권 부실채권 인수 가속화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2000억원, 서민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최근 발표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신용보증 확대, 부실채권 인수 등 주요 정책에 꼭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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