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추경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25조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위해 7538억원 반영=먼저 일자리 창출 및 국토 정비를 위해 7538억원이 반영된다.

세부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3500억원 ▲지방하천정비 2000억원 ▲첨단 도로교통체계 1000억원 ▲플랜트기술 고도화 331억원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23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먼저 녹색 뉴딜을 선도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500억원이 증액된다.

근원적 수해예방 뿐 아니라 환경, 문화, 관광, 레저를 아우르는 복합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한다는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00억원을 추가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477억원을 증액했으며 호안설치, 사면녹화 등의 공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제고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예산 1000억원을 추가한다.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시험공장 건설 및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관련예산 331억원이 반영된다.

전국단위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에도 230억원이 추가로 집행된다. 이에 성남시 등 35개 시급 지자체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에 2388억원 반영=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388억원이 추가 예산으로 반영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을 2000억원 추가된다. 이 예산은 노후화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단지내 중앙난방설비, 경비시스템, 주민 운동시설 등 복리 및 부대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 따라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실시설계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추경예산은 약 38곳에 총 388억원이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200억원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큰 도로·철도 보수 예산 등에 12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국도상 급커브 구간 개선 등 안전시설개선 예산으로 200억원을 추가된다.또 국도유지보수 및 개량 예산을 700억원 추가돼 교통혼잡이 심한 병목지점 개량과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한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철도 시설개량에도 200억원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된다. 이는 지방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도급공사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연안해상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기본측량 예산도 100억원 늘어난다.

한편 국토부는 또 상반기 중 올해 예산(집행관리대상 23.4조원)의 65%(15조원)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달 19일 현재 6조3015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했으며 이는 올해 집행예산의 26.9%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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