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4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경기도에 올해 4800여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내년에는 40개기업이 6200여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53개업체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규제로 인해 14조원의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기업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경기도와 시·군 및 상공회의소 등이 100인상 중견기업 980곳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34개 기업은 올해 4896억원을 투자해 1093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40개 기업은 내년이후부터 6270억원을 투자해 7735명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는 세계경제침체로 수도권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투자계획이 있는 74개 기업을 우선적으로 원-스톱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무원을 2인1조(도5급1명, 시군 6급 1명)로 해 원스톱지원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53개 기업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 등 14조2675억원의 투자를 못하고 있다. 2만744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PSNI사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 불가해 공장증설을 못하고 있고, 한미약품과 한국테크노는 연접규제로 인해 신규 공장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빙그레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량 규제로 공장 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규제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기업에 대해선 오는 4월 6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수도권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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