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체계도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병호 한양대 교수는 25일 '글로벌파이넌스포럼 창립세미나'에 앞서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기구 중복으로 감독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경제정책의 목적에 종속화되는 현상이 금융시장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감독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발표에서 "효율적 금융감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금융과 외환자금시장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해 국내외 금융에 대한 감독기능을 일원화해야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단일기구로 통합해 금융위는 의결기구로, 금감원은 사무국 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금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수를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폐지한 뒤, 민간위원은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실장은 '금융리스크 대처방안' 발표를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는 등 금융규제 체계를 재점검해야한다"며 "소수 대형그룹과 기업이 경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수 중소형 금융·기업이 허리 역할을 하는 상생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책집행의 실기로 인해 신용위험이 유동성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사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리스크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파이넌스포럼은 정부와 유관기관ㆍ금융계ㆍ학계ㆍ정계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해 금융ㆍ자본시장의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이며, 현재 은행연합회ㆍ생명보험협회ㆍ금융투자협회ㆍ한국거래소ㆍ대우증권ㆍ국민은행 등 이 회원사로 가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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