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공급을 앞둔 송파(위례)신도시건설이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대립으로 청약대기자들만 고통받게 생겼다.게다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발단은 24일 국방부의 뒤늦은 불만 토로에서부터 시작됐다. 국방부는 "송파신도시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국가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딴지를 걸었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비행장마저 열어주는 판국에 한창 진행되는 사업을 가로막고 나선 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국방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당초 2005년 8월 송파신도시 계획 수립부터 국방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에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해서도 미지근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작업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석연치 않다.
　
때문에 송파신도시 편입 예정인 '남성대골프장'를 지키기 위한 술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군 원로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골프장에 대해 국토부는 주한미군 소유의 성남골프장을 미군의 평택 이전 전까지 대체 골프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수도권내 대체골프장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방부와 일년째 대립, 답보 상태다.
　
송파신신도시는 지난해 7월 주택 4만6000가구, 임대주택 비율 43%, 제2양재대로 건설 등을 골자로한 개발 계획이 완료됐다.따라서 중단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뤄야할 형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강남의 대체도시'가 될 것이라는데 주목한 청약예정자들은 분양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부처간의 다툼으로 청약예정자들은 현재 좌불안석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부처간의 대립으로 공공주택마저 줄면 수급불안마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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