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 교체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용차뿐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지원대상이다.

지원상한 한도는 개별소비세(국세) 150만원, 취·등록세(지방세) 100만원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000년이전 등록된 공공기관차량에 대해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호 장관은 "대상차량 550만대중 5%만 교체되더라도 25만~26만대의 수요가 발생한다"며 "최근 월 판매대수가 8만대에 그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같은 차산업 지원책에 대해 "16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규모를 가진 자동차 산업 중요성과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노후차 교체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화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범위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한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 부품 등 주요산업의 국내외 M&A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 연비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연비가 5%개선될 경우 완성차 생산 및 수출규모가 10%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부품 경쟁력 강화, 장기 R&D융자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수출 489억달러, 수입 76억달러로 41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우리나라 제 1의 수출품목으로 전체 생산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는 901곳이며, 차산업은 총 160만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대상으로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한도 200만원) 인하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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