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타개 위해 보조금 소급 적용" 한목소리

폐차비 지원 제외,,녹색 정책 퇴색 지적도

"4월 내수 판매가 걱정이다."
완성차 업계는 26일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 세제혜택을 반색하면서도 당장 다음달 판매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에서 개별소비세, 취ㆍ등록세 각각 70% 감면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판매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내수 타개라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책 발표 시점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노후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당초 의도했던 '녹색 플랜'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노후차량 교체 지원책 실시로 봄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던 폐차 업종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 의도가 불분명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월 판매 감소 우려...지원요청에 정부 화답 반가워
국내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완성차 판매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5월까지 기다리자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발동되면 당장 판매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적 인하했던 지난해 12월, 정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구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미루겠다는 소비자들로 완성차 업체들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었다.
　
우려 속에서도 정부가 업계의 지원요청에 화답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를 통해 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곧이어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화답에 고맙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업계 4월 판매공백 메우기 관건
소비자들이 구입을 미뤄 4월 판매공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완성차 업체들의 강도 높은 프로모션도 예상된다. 정부가 최대 250만원(개별소비세(국세) 150만원, 취ㆍ등록세(지방세) 100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4월 판매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4월부터 이른바 '할인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세제 개편 영향이 4월 초부터 발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른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4월 프로모션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할인혜택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이 워낙 소비자들에게 전방위로 전달돼 각 업체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해도 어느정도의 판매 감소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차 안해도 혜택, 제도 취지 퇴색 우려
업계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폐차비용 지원과 디젤차 환경부담금 면제는 이번 지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산화탄소(CO2) 발생량 감소를 골자로 하는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폐차비용 지원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련 업계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하다. 반면, 중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황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중고차 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폐차업계는 지난해 주무부처의 무분별한 사업 인가로 폐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불황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KASA)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폐차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폐차 수요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중고차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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