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6일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가이트너 장관은 증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의 (금융시스템) 실패는 임시방편식으로는 회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시스템적으로 단일 규제를 위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스템이 다시는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롭고 포괄적인 '게임의 법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또 "새로운 법칙은 단순한 체계를 갖춤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하며, 금융시장 변화에 순응하고 진화할 수 있어야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펀드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본금 확충이나 차입금 축소를 명령하거나 문제 발생시 경영권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감독당국에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흐름을 같이해 일정 규모의 헤지펀드 등에 대해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과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강화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자 구제와 부실자산 매입에 있어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 안정화대책이 모두 드러난 셈이다.

이를 통해 미 정부는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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