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協 심포지엄 개최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높은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198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는 158개로 87%에 달하지만 국고 보조금 지원 비율은 20%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심화되고 교육여건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사립대 경상비 보조금은 당해연도의 사립대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할 것(제3조 1항) ▲보조금 지급 비율·지원 내용 심의 기구로 사립대육성위원회 설치(제5조) ▲ 법령위반, 학칙위반, 관리경영의 부적정 경우 보조금 감액 또는 중단(제7조) 등을 제안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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