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미분양 아파트 대책 발표
펀드· 리츠, 회사채유동화 확대, 준공 후에서 준공 전에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펀드·리츠의 활성화 및 회사채 유동화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또한 기존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기존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던 것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운용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 리츠나 민간펀드를 활성화기 위해 기존 준공 후에 투자가 가능했던 것을 준공 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정부는 미분양 리츠와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의 주원인으로 미분양 아파트 누적과 주택건설위축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21 건설부분 지원대책을 보완한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펀드 활성화와 함께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담보 신규채권 발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총 1조원 규모인 미분양 신규채권은 건설사가 준공 전에도 발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하고서도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못 받은 일부 계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규제도 대폭 풀 예정이다. 기존 60%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범위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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