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 소비세 30% 또는 150만원 한도로 70% 선택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도 없이 30% 감면받을지, 150만원 한도로 70% 감면받을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소비자들이 두가지 개별소비세 할인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5월부터 개소세를 150만원 한도로 70% 인하하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30% 감면(한도없음)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기존 30% 감면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시 도입됐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0% 감면 조치는 5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두 제도가 교차되는 5~6월에는 소비자가 유리한 제도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노후차 교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도 70%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동차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앞으로 특별히 변할 것이 없을 듯 하다"며 "다만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만큼 업계도 이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옥조 기자 okjo@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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