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를 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활용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 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조세원리와 시장 원리에 맞춘 양도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 면서 "법이 통과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도세 폐지는 당내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다주택자한테까지 감세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냐"고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윤장관에게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로 전선을 확대시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도 정부안에 테클을 걸어 여야 대결이 아닌 여당내 논쟁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처리한 것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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