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후 달라지는 경제상황
와인·위스키 관세 없어져 수입 급증할듯

EU와의 FTA체결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공산품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농산품의 경우 삼겹살과 분유, 치즈 등 낙농제품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민감한 쌀은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ㆍ마늘ㆍ양파도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EU가 발효되면 냉동 삼겹살을 비롯해 분유, 치즈 등 낙농제품에서 와인, 위스키 등 주류시장에 이르기까지 농식품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냉동 돼지고기(25%)의 경우 한ㆍ미 FTA(2014년 철폐)보다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로 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EU부터의 농산품 수입액은 17억달러였다. 위스키가 2억5000만달러, 와인이 1억달러였고, 제일 큰 단일품목은 돼지고기로 4억498만달러(25.8%)를 차지했다.

이중 냉동 돼지고기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액중 70%(2억8000만달러)이상이었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EU산 냉동 삼겹살은 한국산 1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456원으로 50%이상 싸지게 된다.

대한양돈협회는 대다수 수입육이 유럽에 집중된 만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업 피해규모(1조866억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분유(176%)ㆍ치즈(36%) 등 대표적 민감품목인 낙농제품의 경우 관세를 10~15년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점차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관세율 15%인 와인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와인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인기 있는 유럽산 위스키(20%) 역시 관세가 조기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의 최준호 사무국장은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낙농, 양돈, 원예 3대 분야가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나 정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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