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피해는 제한적, 소비자 후생은 증가
對 칠레 수출업체 75% ‘한-칠레 FTA로 도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한국의 대(對) 칠레 수출은 5년 전과 비교해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은 4배 증가했다. 특히 양국간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점차 축소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도 점차 해소되는 추세다. 수출업체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당시인 2003년 15.8억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은 지난해 71.6억 달러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대 칠레 수출은 발효 5년 전과 비교해 6배가 늘었으며, 수입은 4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35.4%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대(對) 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18.1%)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안정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5.4억 달러였던 무역적자는 매년 확대되면서 2006년 22.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절반 수준인 11억 달러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교역액 대비 무역수지적자의 비율은 2003년 34.3%에서 2008년 15.3%로 낮아졌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구리, 포도주 등은 국민 후생 증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FTA 체결 후 대 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은 13.2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9배 증가했고, 고용유발은 6041명에서 2만634명으로 4.2배 증가하는 등 '한-칠레 FTA'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이 대 칠레 수출업체 104개사(社)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75%가 "한-칠레 FTA가 대칠레 교역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수출 증대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 ▲바이어의 선호도 증가 ▲칠레시장 신규개척 등을 꼽았다.

응답기업의 49.5%는 한-칠레 FTA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빠른 관세철폐 스케줄,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한-칠레 FTA를 디딤돌 삼아 페루, 콜롬비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해 한국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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