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차까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점검을 위해 매주 기관별 실적을 주무 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화 방안 추진 점검사항’을 확정,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 기관은 시장여건상 매각이 가능한 경우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간사 선정과 자산평가 등의 조치를 조기에 완료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뢰토록 했다.

20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대상 기관에 대해선 연내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 대상 기관은 관련 법률 시행 즉시 통합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및 조직 개편, 인력 통합 등의 준비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원 감축과 예산 절감 등 ‘경영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관별 정원은 정부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연내 일괄 조정하되, 정원을 넘어서는 현원에 대해선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 후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2012년을 기한으로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졸 초임 인하’와 관련해선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보수규정을 변경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인 '알리오'(http://www.alio.go.kr)에 이를 등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리오' 시스템의 기관별 공시항목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복리 후생비, 국외 출장 정보, 출자회사 정보 등의 세부 내역을 추가하도록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했다.

또 허위 공시를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이 안될 경우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해 개선 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토록 강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5차례의 선진화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등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기관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알리고 계획 이행 및 자율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청년인턴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 1분기 내에 연간계획 인원(1만2000명)의 70% 이상에 대한 채용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4월 중 통폐합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및 통합조직안을 담은 제7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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