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가 31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방안'의 가장 큰 목적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 '중앙회' 대신 '경제연합회'로 이름부터 바뀐다.

경제연합회는 교육·지도·감독 등의 기능 및 지주회사의 관리·감시 기능만 갖게 되며 중앙회장은 연합회장으로 대체된다.

또 현 체제의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은 각각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라는 이름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처럼 신용 부문에서 낸 수익이 중앙회를 통해 경제 부문에 재투자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으로 변화게 되는 것이다.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 역시 '상호금융중앙금고'라는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립돼 금융지주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농개위는 농협의 올해 자본금을 12조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경제지주회사에 5조3000억원을 우선배분했다.

농개위는 경제지주회사 자산이 고정자산, 건설 중인 자산, 향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산 등을 포함한 경제사업 고정자본 투자액 9조6000억원에 운영자본 1조원을 포함할 경우 1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부채비율 100%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자본금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농협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용역안에서 경제지주회사 배분금으로 제시된 2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경제부문에 그만큼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일단 자본금 확대를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를 우선순위에 뒀다.

분리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부족한 자본금 6조원 가량은 우선주 매입, 우선출자 등을 통해 농협내부에서 조달하되 필요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중앙회내 존재하던 상호금융을 분리한 측면도 눈에 띈다.

장기적으로는 각각 존재하는 상호금융 일체화를 통해 상호금융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시·군 금고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농개위 공동위원장 김인배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의외로 지방은행들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향후 조직이 상장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글로벌 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이 그동안 비조합원 대상사업인 신용사업 수익제고에만 치중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94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작업자체가 복잡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좌초되어 왔다.

그러나 농협을 지탱해 온 신용사업 부분이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힘들어 지면서 '신용에서 벌어 경제를 지원'하는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어진 것.

김 교수는 "신용사업에 따른 경제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부실화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를 분리해 차단벽을 만드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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