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동차세 감면’ 정부 설익은 정책에
고객 발길 끊기도 계약차량 인도 연기 요구도
“정책 발표 시점 이후 판매분도 소급적용해야”


당초 우려대로 정부가 자동차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감세 정책이 오히려 자동차업계에 유탄으로 날아들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10년 이상(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중고차 소유자가 새차를 사면 5월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을 70% 깎아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자동차업계의 내수를 촉진시키고 더불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 교체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하지만 5월 1일부터 감세혜택을 적용키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영업소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각종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새차를 둘러보기 위해 영업소를 찾는 고객은 하루 두서너명에 불과하다는 게 영업직원들의 설명이다.

광주 서구 쌍촌동 A자동차 영업소 김모 차장은 "5월부터 자동차세를 깎아준다는 정부발표 이후 새차를 구입하려고 영업소를 찾는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한달만 참으면 2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지금 새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구 상무지구의 또다른 자동차 영업소 관계자도 "5월까지 기다리자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발동되면서 당장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걱정했다.

더욱이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했던 고객마저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출고된 차량을 고객이 인도를 미룰 경우 차량 보관비와 연체료 등은 고스란히 영업사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지난해 12월 당시에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서도 이번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구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미루겠다는 소비자들로 완성차 업체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같은 불황은 4월 한달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대책마련을 요구중이다.
업계에서는 내수 타개라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책 발표 시점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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