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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WTO, 스탠드스틸 이행상황 정기 점검해야"
최종수정 2009.04.01 13:57 기사입력2009.04.01 12:00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WTO가 '스탠드스틸(Standstill,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 원칙)'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가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후 미국 최대 경제케이블 뉴스채널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세계경제회복이 상당히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 극복과 관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는 데 세계 각국이 동의하는 만큼 G20 차원에서 국제공조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워싱턴 1차 회의에서 스탠드스틸 원칙 도입을 주창한 바 있다.
런던 G20 회의와 관련, "▲ 재정지출 ▲ 부실자산 처리 ▲ 신흥개도국 지원 ▲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합의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G20 3차 정상회의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국의 이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차 G20 회의 때 예측한 것보다 지금 경제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는 필수적이다. 긴밀한 공조로 재정지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관련, "세계무역 침체에 비해 한국수출은 지난 1월부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서 올 연말에는 150억~20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가 날 것"이라며 "금융측면도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며 대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부실자산 처리와 관련,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때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인수하고 그 부담은 금융기관 경영자, 종사자, 주주 할 것 없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다"며 "이 경험을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몇 가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달러 이외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세계무역과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직 미국 채권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당장의 기축통화 논의는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조치와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본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것은 미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과도 직결되기 떄문에 세계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더욱 바란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EU FTA 체결과 관련,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와의 양자협상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한·EU FTA는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무역 규모를 늘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성공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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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가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후 미국 최대 경제케이블 뉴스채널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세계경제회복이 상당히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 극복과 관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는 데 세계 각국이 동의하는 만큼 G20 차원에서 국제공조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워싱턴 1차 회의에서 스탠드스틸 원칙 도입을 주창한 바 있다.
런던 G20 회의와 관련, "▲ 재정지출 ▲ 부실자산 처리 ▲ 신흥개도국 지원 ▲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합의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G20 3차 정상회의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국의 이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차 G20 회의 때 예측한 것보다 지금 경제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는 필수적이다. 긴밀한 공조로 재정지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관련, "세계무역 침체에 비해 한국수출은 지난 1월부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서 올 연말에는 150억~20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가 날 것"이라며 "금융측면도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며 대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부실자산 처리와 관련,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때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인수하고 그 부담은 금융기관 경영자, 종사자, 주주 할 것 없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다"며 "이 경험을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몇 가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달러 이외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세계무역과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직 미국 채권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당장의 기축통화 논의는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조치와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본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것은 미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과도 직결되기 떄문에 세계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더욱 바란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EU FTA 체결과 관련,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와의 양자협상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한·EU FTA는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무역 규모를 늘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성공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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