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 수사 의뢰...징계 요구

해남에 이어 여수, 완도, 고흥 등에서도 사회복지 담당자가 취약계층에 지급해야 될 복지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급여 지급실태 정밀 점검 결과, 여수ㆍ완도ㆍ고흥 등에서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여수의 경우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 7급 직원 A씨(58ㆍ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가족, 제3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총 563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제3자 명의 통장 확보 방법으로 생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뒤 본인이 통장을 개설했고, 사망자에 대한 장수 수당 환수를 핑계로 통장과 도장을 확보했다.

특히 A씨는 허위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될 복지급여를 가로채 개인채무 변제 및 친정어머니 생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 한 면사무소 사회복지 7급 직원 B씨(36ㆍ여)도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11월 사이 정당한 수급자 7명에게 돌아가야 될 생계ㆍ주거급여 470만원을 2500만원으로 부풀린 뒤, 490만원은 수급자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횡령했다.

고흥군 읍사무소 사회복지 7급 직원 C씨(43)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수급자의 사망,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되지 않은 복지급여 3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뒤, 200만원은 군 금고에 반납처리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본인이 사용했다.

B씨는 횡령한 금액을 친정 부모 생활비로 사용했고, C씨는 본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C씨는 징계요구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급여 전산시스템(새올)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횡령사례가 전국에 산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4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 노원구 사회복지 8급 직원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6년 동안 허위 수급자를 만든 후 생계ㆍ주거급여를 본인 및 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억9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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