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 관련국들은 대륙간 탄도탄 기술과 동일한 원천임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김병용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롯데호텔에서 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관의 세미나에서 "북한의 통신위성 기술수준으로 보아 인공위성을 탑재하더라도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관련기술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기술적 유사성으로 탑재되는 부분이 탄두인지 인공위성인지를 제외하면 동일한 기술"이라며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개발을 인공위성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의 로켓사진이 확보됐을 때 발사체 꼭대기가 인공위성을 탑재해 둥근형태인지 아니면 탄두를 탑재해 뾰족한지를 확인하는 보도가 많았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에 관련된 주요기술은 다단로켓, 고체연료, 탄두, 재진입체 기술이며 인공위성관련기술은 탑재체 기술이다. 그는 이 중에서 ICBM용 재진입체 기술은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 다단로켓과 고체연료 기술과 고폭탄을 위한 탄두기술은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로켓 발사 기술이 탄도탄 기술과 구별되지 않는다는데 집중돼 있다.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로켓발사가 유엔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권리라면서 반발해 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