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증가' vs '직접적 영향 없다'.. 의견 분분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들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한국경제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하지만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신인도 등에 반영돼 있어 이번 로켓 발사가 국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태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무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제신인도 하락 우려로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상무는 또 "최근 주식투자 목적 등으로 해외금융자본 많이 들어오는데, 이들의 철수 가능성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산업·금융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로켓발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국내에 유입된 투기자본들이 불안을 틈타 들어왔나 나갔다를 반복할 수 있고, 시장이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2006년 핵실험 당시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며 "이미 남북관계에 따라 한국의 경제평가가 디스카운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나 별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외평채 가산금리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로켓발사가 한국의 경기침체 회복속도가 지연돼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 경협의 축소 및 중단 가능성이 증가되고,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 중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경제 심리 악화에 따르는 내수 침체, 국내 거래선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수출 수주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대북 진출 기업의 경우 생산 및 수주 활동에 큰 차질을 초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우리나라 무역업계와 남북관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성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는 예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가 신용도, 외화자금차입조건 등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며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이 감소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채연 무역협회 남북교역지원팀장도 "남북관계는 이미 경색돼 있어 이번 로켓 발사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