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08년 사건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징금은 2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4억원 감소했으나 2004년~2007년 평균 2234억원보다는 22% 가량 늘었다.




사건 처리건수는 4556건으로 전년대비 1.7%늘어난 가운데 하도급법 관련 41.3%(1836건)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관련 33.9%(1546건), 소비자보호관련 20.7%(1000건) 등이었다.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유형별로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163.6%), 가맹사업법(106.5%)이 크게 늘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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