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은 미국과의 대화나 6자회담에서 미사일 포기를 댓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6자회담 압박용 카드.. 분석 '유력'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건재함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로켓 발사를 계기로 지지세력이 늘어나게 되고, 안정적인 후계세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아직 로켓발사의 성공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성공할 경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는 뜻이다.

당장 미국과의 대화 또는 6자회담 등에서 미사일을 포기하는 댓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뒤 미국과의 회담에서 장거리 미사일 포기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경제 지원을 요구한 바 있었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로켓 발사에 실패한다 해도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이다.

◆中 군사전문가, "北 발언권 강화될 것"= 중국의 저명한 군사전략전문가인 펑광첸(彭光謙) 인민해방군 소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6자회담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요인으로 본다면 북한은 이번 위성 시험발사를 통해 6자회담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는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태도를 시험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펑 소장은 특히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며 동해에 최신예 이지스함들을 파견한 채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실제 의도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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