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투자가 기술·인력공급, 민간의 역량강화 및 투자유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산업 개척의 기반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 보고서를 통해 "조선산업, 휴대폰 산업, 휴대 인터넷 산업에서 보듯이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씨앗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R&D 투자는 차기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산업주기와 민간역량을 고려한 정부 R&D의 역할 설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정부 R&D의 기본 역할은 기술개발에 수반된 위험을 분담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한 "산업주기의 초기단계에 진입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역량뿐 아니라 시장 창출까지 고려한 기술기획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는 공공수요를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정부 R&D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경제개발 목적의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면서 "향후에는 광우병, 지구 온난화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R&D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보건, 에너지, 환경 등 공공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산업 발전주기와 민간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 R&D 역할을 ▲기술 공급자(산업주기상 성숙단계이나 민간의 역량이 낮은 분야) ▲기술 협력자(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기술성숙도가 모두 높아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선행기술 개발에 집중) ▲시장 조성자(기술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 ▲기술 공급자+시장조성자의 4개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역량이나 산업발전단계 등 국내의 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정부 R&D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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