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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로켓 발사' '박연차 리스트' 놓고 격론 (종합)
최종수정 2009.04.06 19:45 기사입력2009.04.06 19:45
6일 열린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물론, 참석 국무위원들의 답변 또한 대체로 각 당과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밀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뤄지진 못했다.
더구나 대정부질문이 오전 질의 시간을 마치고 오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北 로켓 발사 비판' 한 목소리.. PSI 참여 등 후속조치엔 이견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공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규탄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정부 당국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과정을 통해 적잖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강경발언만 하는 건 억제효과도 반감되고 국민신뢰만 잃는다”면서 PSI 가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일한 대응수단은 UN안보리 회부와 PSI 전면참여”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포기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PSI에 가입한다면 남북해운 합의서 파기는 물론, 북한과의 국지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PSI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려면 PSI 참여에 신중해야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됐다면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한 대북 군사적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 정부의 PSI 참여는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PSI 참여는 시기 조정만 남았다”며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30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한미간 ‘미사일 지침’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 눈길을 끌었다.
◆김경한 법무장관 상대로 '박연차 리스트' 철저 수사 주문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박 회장과 친분을 유지한 채 탈세범죄 대책을 논의한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참여정부 당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당선축하금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박연차씨 사건 수사의 본질을 청와대 탈세로비 사건"이라며 "검찰은 박연차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불신 조장할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선진당 의원도 "검찰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한 뒤 (현 정권 관련 인사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은 차별 없이 증거와 혐의에 의해 수사를 한다. 과거에도 검찰은 대통령 아들까지 줄줄이 구속시킨 일이 있고 핵심 측근도 구속했었다”면서 “지난 정권 관련자만 수사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구분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청와대 전 행정관의 성 접대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는 경계했다.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측 개성공단 근로자의 북한 내 억류 사태와 관련, 정부 당국의 적극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라며 특정 언론사의 명칭과 대표명을 일부 실명으로 거론, 해당 언론사가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보도 참고문'을 배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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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물론, 참석 국무위원들의 답변 또한 대체로 각 당과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밀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뤄지진 못했다.
더구나 대정부질문이 오전 질의 시간을 마치고 오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北 로켓 발사 비판' 한 목소리.. PSI 참여 등 후속조치엔 이견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공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규탄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정부 당국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과정을 통해 적잖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강경발언만 하는 건 억제효과도 반감되고 국민신뢰만 잃는다”면서 PSI 가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일한 대응수단은 UN안보리 회부와 PSI 전면참여”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포기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PSI에 가입한다면 남북해운 합의서 파기는 물론, 북한과의 국지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PSI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려면 PSI 참여에 신중해야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됐다면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한 대북 군사적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 정부의 PSI 참여는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PSI 참여는 시기 조정만 남았다”며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30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한미간 ‘미사일 지침’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 눈길을 끌었다.
◆김경한 법무장관 상대로 '박연차 리스트' 철저 수사 주문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박 회장과 친분을 유지한 채 탈세범죄 대책을 논의한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참여정부 당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당선축하금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박연차씨 사건 수사의 본질을 청와대 탈세로비 사건"이라며 "검찰은 박연차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불신 조장할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선진당 의원도 "검찰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한 뒤 (현 정권 관련 인사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은 차별 없이 증거와 혐의에 의해 수사를 한다. 과거에도 검찰은 대통령 아들까지 줄줄이 구속시킨 일이 있고 핵심 측근도 구속했었다”면서 “지난 정권 관련자만 수사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구분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청와대 전 행정관의 성 접대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는 경계했다.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측 개성공단 근로자의 북한 내 억류 사태와 관련, 정부 당국의 적극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라며 특정 언론사의 명칭과 대표명을 일부 실명으로 거론, 해당 언론사가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보도 참고문'을 배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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