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감청이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전체 감청 건수 가운데 무려 98.5%를 차지해 가장 적극적으로 감청을 수행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7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감청건수는 2007년 하반기 526건에 비해 3.4% 증가한 544건으로 집계됐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3106건보다 8.8% 증가한 3379건을 기록했다.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이메일이나 통화내용,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감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촛불정국 이후 네티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감청 기관으로 보면, 검찰은 전년 동기 대비 6건에서 12건으로 100%, 경찰은 42건에서 43건으로 2.4% 증가한 데 반해 국정원은 455건에서 481건으로 5.7% 늘었다. 군수사기관은 23건에서 8건으로 65.2%나 줄었다.

또한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1만261건으로, 전년 동기(9만924건) 대비 21.3%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문서건수 기준 24만3334건으로, 전년 동기(19만6874건) 대비 23.6%가 증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통신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79개사업자, 별정통신 34개사업자, 부가통신 42개사업자 등 총 15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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