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명예훼손' 사건 수사 제자리
"수사 응할 뜻 밝힌 것은 의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에 '부인(권양숙 여사)이 빚이 있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띄운 것과 관련, 이번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미제' 의혹 사건 수사의 도화선이 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 돈을 받은 것은)저의 집(부인)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과 박 회장 사이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의혹을 사실상 일부 시인한 것으로,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선 '이번 발언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의혹 사건 수사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기록물' 수사 여전히 답보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현재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살펴보는 중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해 7월 "기록원에 소장 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갔다"며 노 전 대통령 측을 고발하면서 본격화 된 수사는 약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말을 맺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기록물 유출의 위법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만 무성했을 뿐, 정작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던 것.

◆고(故)남상국 전 사장 고소 사건도 제자리 =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진전이 없긴 마찬가지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남 전 사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 청탁했다고 모욕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의혹 사건에 관해 일부 시인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게 다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사실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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