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실무기구로 부상한 금융안정이사회(FSB)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에 FSB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이 꾸려질 전망이다. 오는 6월 FSB 첫 회의에 맞춰 FSB 팀은 글로벌 투기자금 대응 방안, 국내 금융시장 교란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FSB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조를 통해 향후 글로벌 금융자본의 감시와 감독 체계 개선 등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할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FSB팀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국내 시장에 들어온 글로벌 금융자금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사실 FSB는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 ‘아시아’외환위기를 계기로 지난 1999년 선진7개국(G7)과 호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 등 총 12개국이 구성된 금융안정포럼(FSF)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G20정상회담을 통해 확대개편된 것이다. IMF의 오른팔격인 FSF에 가입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FSF는 앞으로 국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실제 각국 은행 임직원의 보수체계까지 관리 하는 등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규제와 관련해 OECD 산하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담당할 예정이지만, 해당국가의 리스트 선정 및 세부규정 제정은 FSB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라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FSB를 통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투기자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부외계정을 통해 회계규정을 교묘히 피하면서 장외거래 파생상품에 투자해왔다. 미국의 금리인상, 주택시장 버블 붕괴로 모기지 관련 유동화 증권의 파생상품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기관들의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 금융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해결책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해결책 결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물이나 혜택도 제대로 입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FSB팀을 통해 십분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FSB의 규정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재가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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