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체의 배를 사들인다는 내용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9일 최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 조성 관련 내용과 해운업계의 무분별한 용선 관행을 막기 위해 자사 선박 대비 용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고 해운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 내용인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제도 도입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 '시가'매입 효과 있을까? = 정부는 선박펀드를 통해 해운업체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신 받은 선박을 운용, 수익을 내는 구조로 펀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처럼 해운 시황이 바닥인 상황에서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게 될 경우 선박 담보 대출액에도 미치치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내놓겠다고 하는 해운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현재 17만DWT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경우 지난해 6월 1억5000만달러를 호가하던 것이 현재 4000만~5000만달러로 3분의 1토막 난 상황이며 컨테이너선도 역시 같은 기간동안 40% 가까이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가로 선박을 매각해야 한다면 판매 과정이 덜 까다로운 외국 선사들에게 선박을 파는 것이 국적선사에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선박의 해외 유출을 막기위해 조성되는 선박펀드가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선박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선사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시가의 기준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당장 다 죽어 가는데...시행 시기 너무 늦어 = 선박펀드를 비롯한 구조조정 시행 시기도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 개정 등과 자금 조성 등으로 실제 선박펀드 시행까지는 최소 2~3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해온 선사들은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특히 우려하는 점은 해운사들의 대내외적 신용 평가 악화. 이미 국내 177개의 해운사 중 100위 권 밖의 해운사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이들에 대한 '서류상의 도장'을 찍어주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삼선로직스 사태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해운업에 대한 대외 신용도가 상당히 불리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는 이들을 '한국선사'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부실 선사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