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영리 의료법인 허용’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며 “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의료 분야는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된 대표적 분야로, 공공성을 배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성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 분야에도 (시장) 경쟁을 도입해 국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영리 의료법인 허용의) 그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시 당연지정제 폐지 등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잘못된 얘기다.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계속 유지되고, 그런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은 불허하는 등 공공성 확충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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