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찬강연서 현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


"일자리 나누기 같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경제위기 극복 어렵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덕구 전 장관은 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세계 경제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일자리 나누기 등 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실현시키려면 정치 일정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며 "과거 김대중 정권이 구사했던 정책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총선을 맞아 자민련과 결별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IMF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이후 신용카드 사태 등 경제난을 초래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경제가 표면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 경제계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기하락이 다소 완만해지면서 이른바 '축소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가 선순환 구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토대가 되는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향후 3∼4분기 가량 지속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 주도로 은행 자본을 충실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국제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의 CEO와 금융인, 금융노조의 구조적 공생관계가 해소돼야 하며 산업계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