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형평성 위배 등 대법원에 개선조치 요청
지역민 이용불편ㆍ자금 해외유출 지적에도 독점유지
타지역 복수금융기관 운영 감안하면 기득권 부여도
　
SC제일은행이 전북지역내 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은 지역내 영업망이 열악해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SC제일은행이 업무를 독점해오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을 비롯 정읍,남원 등 전북지역내 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SC제일은행이 독점해오고 있는 반면 지역 토종은행인 전북은행은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기관에서 배제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 및 전북상의협 등은 대법원에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은행의 관계자는 "법원의 공탁금 보관 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과 관련 전북의 경우 예규(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상 공탁금 규모가 1000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취급 금융기관이 1개로 제한돼 있다"며 "이에 공탁금 업무를선점한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이 지난 50여년간 업무를 독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SC제일은행은 점포망이 열악해 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자금의 해외유출 등 문제가 많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대법원 등에 관련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C제일은행의 점포수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시간적ㆍ거리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SC제일은행과의 거래가 없을 경우 타행환 및 자동화코너 출금 수수료 등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장시간 현금소지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북지역내 운영되고 있는 점포수를 비교해보면 전북은행은 81개이나 SC제일은행은 9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적지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토종은행인 전북은행은 배제한 채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이 공탁금 보관업무를 수십년간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국부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으며, 대전 등 여타 지역이 복수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SC제일은행의 독점업무 부여는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처럼 불합리한 SC제일은행의 독점업무에 대해 전북은행 등 관련단체들은 대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공탁금 및 보관금 지정 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 및 규칙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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