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정면 충돌했다. 결국 서울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기존대로 고수해 장기전세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 공급 유지ㆍ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시의 이번 결정으로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에는 장애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유지키로 하고 지난 9일 이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을 따로 두지 않고 85㎡이하 주택만 60%이상 짓도록 한 규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소형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었고 조례로 묶어 결국 원상태로 돌려놨다.

불똥은 현재 소형가구가 없는 대치 은마,선경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 떨어졌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한강변 초고층 허용, 제2롯데월드 등 호재를 만나면서 시세 회복에 나섰던 이들 단지들은 다시 허탈감에 빠졌다.

대치 은마아파트 주변 T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상당부분 해소됐다해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큰 게 현실"이라며 "사업진행의 큰 걸림돌인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건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잠실주공5단지 B공인 역시 "장기전세주택을 40만 가구까지 늘리겠다더니 결국 그것 때문인 것 같다"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면서 재건축을 가로막는 서울시의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2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칫 소형 의무비율을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기존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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