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고,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국방위원회에 진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1998년 9월5일 2차 개정이 있은 후 11년만이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성격이 조정됐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부위원장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위원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이다. 임시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상설기구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위한 보고대회 등의 사전 작업이 없었던 점에 비춰 소폭의 개헌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와 결혼한 매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국방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됐다. 장 행정부장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중앙위 위원과 부장을 거치며 실무를 쌓은 '테크노크라트'로 알려져있다.

이번 국방위원회 진입으로 그는 김정일 3기 체제의 안정을 당과 군 양쪽에서 도모하는 작업을 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남 김정운 계열의 이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국방위원회에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진출을 '김정운 체제'를 위한 대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내각이 거의 유임됐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김영일 내각총리가 유임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현직을 유지했다. 42명의 내각 인적구성 중에 5명만이 신임이었으며 이 중 수도건설부장이 신설돼 김응관이 임명됐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선에서 조직와 인선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내각에서 사라져 향후 남북 대화를 포함한 국제정치에서 험난함이 예고된다. 북한은 2004년 7월 당 소속의 관련기구들을 모아 남북경협을 위한 장관급 기구로 민경협을 조직했었다.

앞으로 남북간의 경협보다는 중국, 비동맹국가들과의 교역이나 자립경제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경협 조직은 축소돼 다시 당 조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진입 등은 김정일 3기 체제의 안정화와 2012년 강성 대국 건설이후 공식화할 후계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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