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건설계획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공과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14만4000가구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85㎡이하)이 13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침체 등으로 공공 물량을 늘려 안정적인 주택 수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쓰기 위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1만가구씩 공급 물량을 늘려가 2010년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2년 16만가구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중 약 70%인 9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수급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6만가구, 임대주택 7만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10년 공공임대 2만, 장기전세 5000, 국민임대 4만, 영구임대 5000가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택지 공급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 등을 개발해 5월까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한다.

특히 이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중소형 분양+임대) 중 약 3만가구는 연내 인허가한다. 또 중소형 공공분양은 10월경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200% 수준에 맞춘다. 녹지율은 20%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으로 분양가를 15% 이상 인하해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경기침체에 따라 공공부문이 주택공급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면서 "주택종합저축통장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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