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대기업과 가계 대출 위축 등 대출자원의 쏠림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올해 들어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자금사정이 금리역전현상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09년 2월의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2.67%였으며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63%였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서 2009년 1·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47이고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19로 중소기업의 위험지수가 훨씬 높았다. 자금사정면에서도 작년 말부터 AA-등급의 장외 3년물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발행규모도 늘어 대기업의 자금조달사정이 개선됐다.

그는 중소기업대출·패스트 트랙 지원·신규 보증 등의 추이를 분석했을 때 중소기업대출과 대기업대출의 금리역전현상을 정부정책의 결과로 판단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출시장은 예대율 부담 등으로 대출자원이 한정된 일종의 제로섬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