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골자로 한 29조원대의 슈처추경에 대한 국회 통과가 적신호가 켜졌다.

야권에선 국민의 빚을 담보로한 빚더미 추경을 통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의 입장을 사실상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야권의 강력하게 추경통과를 저지할 경우, 기존 추경 예산 용처가 상당수 바뀔 가능성도 높아, 당초 취지의 추경이 빛을 바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가장 거세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사실상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채 발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집중 추긍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너스(-) 경재성장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의 상당수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곤 있지만 임시근로 및 단순 노무직 등 편중된 예산 집행에 대해 문제점을 따져 물을 작정이다.

무엇보다도, 슈처추경까지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대책 최우선 추진, 중소기업 지원 극대화하고,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과 달리 13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서민 추경안'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추경안에 포함시킨 세수 감소분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 세 감세 등 '부자감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통분담 차원에서 정부 부처의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자진 삭감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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