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지원 흐름

정부가 자동차 세제지원안을 최종 확정발표하면서 차량별로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아반떼 1.6의 경우 차량 취득시 1189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감면후 1091만원으로 98만원가량 부담이 낮아진다. 또 SM5 2.0의 경우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이나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오피러스 3.3, 베리타스 3.6, 체어맨 W, 렉서스 ES350, BMW 528 등 고급 차종은 세제 지원 한도인 250만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오피러스 3.3은 3588만원으로 싸지며, BMW 528은 7097만원에서 6847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책 최종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신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지원기한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별소비세(국세) 150만원, 취등록세(지방세)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차량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난 2개월 전후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2일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 지원안 발표이후 중고차를 사거나 이미 11일 이전에 중고차를 폐차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차량 판매 내수 활성화를 위해 6개월 등 최소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지만 대형차일수록 세금 인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검토됐던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제외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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